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부작용 소지 높아…본회의 통과 결사 반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결의대회에서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이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000여개 회원사는 제21대 국회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통과 시도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날치기 통과, 직회부 의결로 파행을 거듭한 본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개정안은 규정이 지나치게 미비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되는 등 부작용 소지가 높다”며 “소규모 영세 브랜드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여력도 크게 부족해, 연쇄적으로 가맹사업을 포기하거나 경영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산업의 하방을 지탱하고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규모 영세 브랜드들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가 성장 동력을 잃고 둔화되고 말 것”이라며 “성장 중인 K-프랜차이즈 또한 국내에서의 경영 애로로 성장 동력을 잃고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제도가 사실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다 함께 차기 국회에서 본 제도를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입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