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에 올 세수 펑크 가시화…정부, 유류세 인하 종료 검토

2024년 5월 31일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냈던 작년보다 8조4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4월 법인세 수입은 작년 같은 달보다 7조2000억원(64.0%) 급감하며 ‘법인세 쇼크’가 계속됐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6조2000억원 줄어든 40조7천억원이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 및 작년(38.9%)보다 크게 낮아졌다.

세수 여건이 악화된 주요 원인은 법인세 감소로 1~4월 누적 법인세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35.9%) 줄어든 22조8000억원에 그쳤다.

법인세수 감소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기업 실적 악화에 영향이 컸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크게 감소하며 ‘조 단위’ 세수 감소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작년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수입 역시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1~4월 35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4월 소득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3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회복세로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4000억원 증가한 4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1조9000억원 수준을 유지했고, 관세는 수입 감소로 3000억원 줄어든 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종합소득세수 개선세, 5월 양도소득세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세수 상황이 다소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치면서도, 과거 사례를 볼 때 연간 기준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면서 9차례 인하 조치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곧 원상복구 될지도 주목된다.

기재부는 오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환원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해 유류세 환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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