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의과대학 신설에 필수적인 제도인 ‘예비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예비인증제도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ㆍ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과대학 신설에 필수적인 제도다.

만약 예비인증제도가 없다면, 신설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인증 제도는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인증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확대 규정함에 따라 법체계상 맞지 않아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상위법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도모하고, 신규 의대 설립 절차에 필요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취지다.

김정재 의원은 “지방소멸시대 특히,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역의료거점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동해안 초광역권 의료거점인 포스텍 의대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안은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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