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여야 합의 없는 법안 거부권 행사…입법권 무력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자율적인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고 여당이 찬성하지 않은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는 건 행정부가 입법부를 100%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의사 표명은) 명확하게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위헌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입법·사법·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이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재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투척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서 “안보란, 안전보장이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또 그 이상으로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오물투척, 양자가 다 문제가 있다”며 “북측의 대응 조치가 있을 거라는 건 이미 예측된 바이고, 실제로 발생하면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것을 핑계로 안보위기를 조장해서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 안정을 도모하는 몰상식한 행동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