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함께 정부가 계획하는 여러 세제 지원 방안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손 회장은 글로벌 수준에 맞는 세재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라며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손 회장은 미국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손 회장은 “최근 미국 첨단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손 회장은 “우리 조세정책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22대 국회가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기업 가치를 스스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라며 “기업가치 하락을 야기하는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을 확대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송호경 가비파트너스 대표이사,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동관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기업 배당시 법인세 혜택 부여 △배당소득세 납부 선택권 부여(종합소득과세 또는 분리과세) △장기보유 소액주주 세제혜택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경총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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