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홍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축소·왜곡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홍 전 장관은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153%에서 81.1%로 축소·왜곡했다.
기재부는 지난 2020년 7월7일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사전 시뮬레이션에서 비율이 최소 111.6%에서 최대 168.2%로 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기재부는 같은달 16일 홍 전 장관에게 “시뮬레이션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당초 검토안), 129.6%(신규 검토안)로 구성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홍 전 장관은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국가채무비율이 높게 발표될 경우 나올 수 있는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홍 전 장관은 이 비율을 낮추고자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재정기획심의관은 전제를 변경하면 재량지출 증가율이 음수(재량지출 감소)인 구간이 나타난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전 장관은 “왜 불가능한 일이냐, 재량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재차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담당 국장 A씨는 2020년 8월19일 홍 전 장관의 ‘두 자릿수’ 지시를 이행하고자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심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100%에 연동’하는 부당 전제를 적용해 산출한 전망치 81.1%를 보고했고 홍 전 장관은 “이 정도면 된 것 같다”며 결과를 승인하고 2020년 9월2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다시 장기재정전망을 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8.2%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홍 전 장관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나 지난 2022년 퇴직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고 조치했다.
- 코스닥 1.12포인트(0.13%) 오른 845.84 마감
- 국방부 “오후 3시부로 군사분계선·서북 도서 군사 활동 정상 복원”
- 오마이걸 유아, 상큼한 레트로 무드 페스티벌 패션
- “하남시 ‘작은 도서관’ 덕분에 민원 대기시간이 즐거워요”
- [양평소식] ICT기술 활용 주민 건강관리 사업 운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