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분야 공공조달 개선방안'마련…드론·로봇까지 적용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TF’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서비스 공공조달시장 확대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물품에만 적용되던 ‘혁신조달제도’를 드론, 로봇 등 첨단제품 기반에 서비스가 결합되는 융·복합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노인·장애인 돌봄·무연고 사망자장례 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의 조달상품도 개발하게 된다. 정부는 또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한편 내수 회복세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광수지 개선방안도 마련중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개선방안과 관광수지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서비스 공공조달시장 확대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서비스 조달상품 개발 뿐만 아니라 서비스 KS 인증품목을 확대하고, 서비스 KS 인증기업 우대를 통해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위원들은 공공조달이 마중물이 돼 혁신적 신서비스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제도시행에 따라 민간 서비스 공급기관들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때 겪을 수 있는 애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해소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세를 적극 보완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광수지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간위원들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체류기간 확대를 위해 입국부터 대중교통 이용, 지역관광지 방문까지 관광 전 과정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동시에 K-컬처 및 각 지역의 역사·자연환경과 연계한 스토리가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식·휴양·레저 분야를 중심으로 관광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과 함께 숙박 등 제반 여건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기재부 청년보좌역은 청년층의 국내여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알려져있지 않은 각 지역의 맛집, 레저활동 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논의한 관광수지 개선방안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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