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에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7일이 데드라인” 압박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4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못 박으며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입장이어서 ‘단독 원 구성’ 강행 전망까지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건 여당 책임”이라며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서 오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를 운운하며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한다”면서 “평소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하며 생떼 쓰는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는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 없다. 지난 3주 동안 국힘이 협상안이라도 내놓은 적 있었나, 이제 대화와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단호히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원 구성 협상 시간 끌기로 임시회가 늦어지고, 국난 극복을 위한 대정부 질문도 못 하고 있다”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고 임시회 또한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7일째인 5일 첫 본회의가 개최되고, 이후 사흘 내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도 선출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5일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마감 시한을 7일로 못 박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역대로 여야가 시한 내에 원 구성 합의를 이룬 전례는 찾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5일 본회의와 7일 원 구성 협상 시한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적 조항’이라며 여야 대화와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은 정권 견제를 위해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등 두 상임위에 더해 언론개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할 것을 시사했다.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가져오겠단 얘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시한까지 남은 시간 동안 여야 막판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장이 선출되면 우리 안을 요구하고, 만약 새로운 시한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171석의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건 총선 민의 왜곡이자 헌법정신, 국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총선 민의가 승자독식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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