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감옥에 있는 거 알지만 무서워요”…피해자 살린 검찰

/삽화=김현정디자인기자

지적 장애 여성 A씨는 지난 1월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B씨 일당은 A씨가 판단력이 흐리고 이혼 후 홀로 아이 2명을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고 접근해 성매매를 시킨 뒤 800만원을 가로챘다. A씨가 받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양육 보조금도 빼앗겼다. 검찰 수사로 B씨 일당은 구속 기소됐지만 A씨는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에 놓였다.

A씨는 검찰과 비영리 민간단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사건을 접한 대구지검 경주지청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A씨와 경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연결, 긴급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

A씨는 이 당시까지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검사로 이 사건을 담당한 정지수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는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에 피해자에 대한 관리를 의뢰하면서 장애인 등록 절차를 확인했고 A씨가 장애인으로 등록되도록 도왔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범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사례가 속속 알려지고 있다.

40대 남성 C씨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혼 관계 여성 D씨도 비슷한 경우다.

C씨는 지난해 2월 D씨가 결별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D씨를 폭행했다. C씨는 폭행을 말리던 D씨의 딸에게도 흉기를 들이대며 성기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C씨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D씨 모녀는 C씨가 구속된 뒤에도 심한 불안감을 보였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경주지청은 심리상담 전문기관을 연결, 40회 이상의 상담치료를 지원했다. 검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주거 이전비와 학자금, 생계비를 지원했다. 앞으로도 C씨의 출소일을 미리 통지해주고 D씨의 주거지 현관에 CCTV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주지청은 2019년 11세였던 의붓딸을 2년 반 동안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된 베트남 국적 E씨의 사건에서도 지난해 4월 E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해당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에게 학자금과 심리상당을 지원했다. 이들이 새로 생활하게 된 시설에는 성금과 쌀을 보냈다.

지난해 8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30대 여성 F씨도 검찰 등의 지원으로 퇴원할 수 있었다. 검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F씨가 병원비 600만원을 내지 못해 퇴원을 못하자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 적용을 요청했다. 보통 2주가 걸리는 보험 적용 하루 만에 신속하게 진행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지수 검사는 “적시에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