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정부 때 국민소득 日 추월했는데…격차 거꾸로 벌어져”

정부·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와 외교 전략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이 쓴 책 ‘일본이 온다’에 대해 “한일 양국 경제를 역사적으로 비교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경제적 득실을 분석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는 1%대의 성장률에 그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는데,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됐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고,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그보다도 못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우리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져 1%대로 고착되는 것이 아닐까”라며 “한마디로 올해 한일 양국의 경제 상황은 ‘일본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다. 이 책은 경제를 발목 잡는 우리 정치와 외교 전략이 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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