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명목국민소득 격차 더 벌어지게 돼
경제 발목 잡는 정치·외교 전략이 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1%대 경제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와 외교 전략에 그 책임을 돌렸다.
문 전 대통령은 27일 페이스북에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으로 있는 김현철 교수가 쓴 책 ‘일본이 온다’를 소개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경제적 득실을 분석한 책”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는 1%대 성장률에 그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이며,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는데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됐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고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그보다도 못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우리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져 1%대로 고착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라며 “한마디로 올해 한일 양국의 경제 상황은 ‘일본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경제를 발목 잡는 우리 정치와 외교 전략이 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 분기 대비)은 0.6%다. 앞서 한은은 지난 2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제시하면서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이 각각 0.7% 정도를 기록해야 올해 1.4%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