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등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잇따라 입건되는 가운데, 올해 여름에만 매월 2500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 기준 마약사범이 매월 2500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매월 676명이 검거된 것에 비해 270%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마약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의 숫자는 379명인 것으로 확인돼 2018년(258명) 대비 47% 증가에 그쳤다. 경찰관 1인당 월별 마약사범 숫자 2018년 2.6명에서 올해 6.6명으로 181% 증가했다.
경찰관 1인당 마약사범 숫자는 경북경찰청이 305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270명, 충남경찰청 254명, 인천경찰청 216명, 충북경찰청 209명, 강원경찰청 182명, 경남경찰청 177명 등이 순위권에 꼽혔다.
마약사범 현황도 공개됐다. 2021년 상반기에는 전체 마약사범 중 9%에 불과했던 마약류 작물을 몰래 재배한(밀경) 사범이 올 상반기에는 22%까지 증가했다. 판매사범 역시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증가 추세에 있다.
10대 사범이 늘어났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2021년 상반기에는 178명으로 전체의 3%였던 10대 사범이 올 7~8월에는 386명으로 전체 사범 중 8%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10대 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찰청은 대전경찰청으로, 1000여 명의 사범 중 75명이 10대 사범이었다.
2021년에는 7명이었던 공무원 마약사범은 2022년에는 15명을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는 9명이었으며, 재범 이상 사범이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마약사범의 경우 인천경찰청이 검거한 사범이 18명에 달해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부산경찰청이 11명으로 15%, 서울경찰청이 9명으로 12%를 차지했다.
용 의원은 “마약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고 10대와 60대 이상 마약사범이 급증했다”며 “수사 경찰관을 보강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마약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