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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연금개혁을 미루면 (우리나라가)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에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율하는 방법) 방안 결론을 내지 못한 정부를 향해 “지금 당장 연금 수급 세대가 고통스럽더라도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이라는 좋은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 약속한 예산 연금액이 2023년 말 기준 2825조원”이라며 “적립된 기금 1000조원을 뺀 미적립 부채는 1825조원으로 올해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를 넘는다”고 적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대한민국은 이미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난 셈”이라며 “연금개혁이 불발되면 미래세대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보다 앞서 개혁을 시행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연금개혁에서 교훈을 찾아 진정한 의미에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리스는 경제·재정 위기로 외부의 손에 의해 연금개혁이 이뤄지면서 고액 수급자 연금이 한순간에 50% 깎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연금 재정 상황은 그리스보다 더 심각하다. 우리도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스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여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연령을 단계적,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모수개혁 핵심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큰 방향만 제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