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속도내는 尹 “자치조직권 확충·자치입법권 강화”…이념편향 교육 경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듣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윤 대통령은 27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행정안전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법제처)이 의결됐다. 각 부처는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방안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역 균형을 언급합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GDP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순방 때 방문한 교육도시 사례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카타르에 가보니 도하에 교육도시(에듀케이션시티)를 만들어 전 세계의 좋은 학교들의 분교를 유치해 카타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며 “우리도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념에 치우친 교육을 경계하는 발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며 “이념 편향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을 의미하고 획일화는 또 반대로 이념화로 귀결된다”고 했다. 이어 “진영의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해야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정부에서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공동부의장), 16개 시도지사, 조길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