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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없는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탓에 우리에 앞서 연금 개혁을 단행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등은 소수 전문가로 꾸린 연금위원회가 개혁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 진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연금 개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29일 보사연의 ‘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모델에 관한 연구'(류재린 외)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07~2014년 연금개혁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주도했다. 소수의 전문가로 꾸려진 연금위원회가 영국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연금 개혁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고, 이를 영국 정부가 대부분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국민 토론회와 의견 청취를 통해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끌어냈다.
독일은 2001년과 2004년 연금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 중 2004년 개혁에서 영국과 비슷하게 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뤼룹위원회)가 개혁을 이끌었다. 위원회는 학계 9명, 기업과 경영계 8명, 시민사회 3명, 노조 대표 2명, 사회보험 보험자 2명, 관료 2명으로 구성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독일은 2001년에는 여야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독일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을 먼저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마저도 힘들어지자 야당 설득에 나섰다.
다만 당시에는 인구구조와 장기실업의 심화, 금융시장 압력 등으로 강도 높은 재정안정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배경에 있었다.
스웨덴 역시 1990년대 연금개혁을 이해집단을 배제한 채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여러 집단을 포섭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로 구성된 개혁안이 정치적 저항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정부 주도하에 개혁이 단행됐다.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이 정부(김대중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2차 연금개혁 때는 정부가 주도한 가운데 전문화된 위원회 활동과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2018년에는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연금특위를 설치해 개혁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혁은 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 → 정부의 개혁안(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제시 → 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 논의의 흐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확정된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구체적인 개혁안 제시 없이 보험료율 인상, 지급개시연령 후향, 기금 운영수익 상향, 소득대체율 상향 등을 조합한 24개의 시나리오만 제시해 나열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역시 구체안이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는 작년 10월 연금개혁특위를 발족했지만, 논란만 낳은 채 별다른 소득이 없고 이마저 내년 4월 총선 때까진 개점휴업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보사연 보고서는 연금개혁 방식으로 독립성을 갖는 연금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영국이나 2004년 독일의 연금 개혁에서 개혁위원회의 역할을 참고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연금개혁위원회에 충분한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충분한 논의 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자문기구로 기능한다면 연금개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단기간의 땜질식 처방을 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경계했다.
또 “국민들에게 연금 개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영국은 연금위원회의 보고서, 백서, 녹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대국민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려 했다”며 “이를 통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안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