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커버드 본드’도 적극 활용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왼쪽 두 번째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자영업자들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57만명의 소상공인이 지고 있던 총 8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을 열고 전국적 할인 행사와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상향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엔데믹 이후 실물 경제 회복 상황이 예상보다 둔하고 소비심리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상공인 대출 부담 경감에 필요한 정책자금, 금융지원책 확충, 내수시장 활성화, 국내 여행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가동키로 했다. 당·정·대는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아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고, 가계부채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Stress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이고,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가 가계부채를 국가채무처럼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당국이 보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계부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당·정·대는 이날 이태원 참사 추모 1주기를 맞아 지난 1월 27일부터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추모의 의미를 담아 참석자 모두가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착용했고 회의 시작 전 묵념을 통해 애도의 시간도 가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대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