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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경제포기·국민포기·국민방치 예산이라고 평가하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이 원칙, 민생이 기준’이라는 자세로 국감에 임했다. 원내대표로서 경제 국감, 민생 국감, 국민 국감을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국감에 대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감, 참사의 진실에 다가서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감, 무능한 정부·여당이 내팽개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의 진상규명,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국민·민생·미래를 위한 예산심사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이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면서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 “국민과 민생, 미래를 지키는 예산심사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예정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대통령은 경제실패, 민생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 포기 예산, 국민 포기 예산, 국민 방치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바로잡겠다. 민주당의 예산심사 원칙은 국민과 민생”이라며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국민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챙기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예산 심사에서 가장 중점을 둘 부분으로는 R&D 예산 정상화를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미래를 책임지는 예산이 돼야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이 돼야 된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R&D 예산은 정상화시키려고 한다. 이건 미래를 책임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 밖에 청년 일자리 예산과 인구구조 변화 및 기후·환경 관련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는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부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와 관련한 실질적 대책을 반영할 것, 대통령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간의 협의를 존중해 줄 것, 법적 일정을 준수할 것 등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제가 원칙과 기준대로 한다는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