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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29일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은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기 때문이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105.4%에서 올해 1분기 101.5%로 다소 낮아졌지만 가계신용 잔액은 올해 6월 기준 1862조 8000억 원으로 2021년(1862조 9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정은 우선 과도한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0년 만기 대출 시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개선했으며, 금융권에 투기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나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50년만기 대출 취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런 조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자금대출 등 DSR 적용 예외 대출에 추가로 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은 특히 가계부채 취약성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 본드) 등 다양한 조달 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당정은 서민·실수요층 대상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39조 6000억 원)를 넘더라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