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중점검찰청이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코인 사기 관련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가상화폐 범죄 사건이 몰리며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에 배당된 ‘클럽레어 사기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클럽레어 사건은 가상화폐 발행 업체 클럽레어가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아고브와 임파워가 중앙화 가상화폐 거래소(CEX)에 상장될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받았지만 홍보한 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지난 20일 투자자 38명은 피해액이 100억원가량이라며 클럽레어 대표 정모씨(43)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전형적 가상화폐 사기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으면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클럽레어 사건을 대리하는 이재환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사건을 고소하면서 검찰에 두 가지를 부탁했다.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된 가상자산합수단에서 사건을 맡아달라, 안 되면 대검찰청에서 수사하길 원했다”면서 “검찰로부터 가상자산합수단은 도저히 여력이 안 돼 서울중앙지검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인력 감소 및 업무 과중에 의해 클럽레어 사건이 이첩됐냐는 질문에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송 사유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권 때 해체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하면서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 거듭났다. 올해 7월엔 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 가상자산합수단도 만들면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사건도 맡았다. 지난해부터 서울남부지검을 거쳤거나 수사 중인 굵직한 사건도 다수다. 피해액이 59조원에 달하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부터 ‘라덕연 일당 SG증권 사태’,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보유 의혹’, ‘위믹스 발행량 사기 사건’, ‘이희진 스캠코인 사기 사건’ 등 수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도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영풍제지·대양금속 시세조종 의혹’ 수사까지 맡았다.
서울남부지검의 업무 과중은 현재 수사 중인 미제 사건 수에서도 확인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남부지검의 미제 사건은 총 3035건이다. 이외 서울 지역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의 미제 사건은 각각 1941건, 1734건, 1358건 등으로 서울남부지검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의 인력은 줄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가 6명 줄다 보니 (사건 재배당 및 조정 등) 업무 재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서울남부지검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가상화폐 관련 수사를 하는 유일한 공권력 기관이 서울남부지검인데 인력을 차치하고 검사에 대한 지원조차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 부처, 국회 등 정치권에선 금융·가상화폐 산업의 활성화와 규제를 동시에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검찰 홀로 관련 범죄와 싸우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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