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방안에 대해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은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했는데 역시 말뿐이었다”며 “시작은 요란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빠진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공적연금 미가입으로 노후대책이 막막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 물론, 출산·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듣기 좋은 말들을 나열해 놓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전 정부 탓을 하며 본인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4개의 구체적 방안보다 못한 것으로 사실상 연금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알맹이 없는 내용들을 짜깁기한 수준의 연금 운용계획 발표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했다”며 “전 정부 탓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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