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만료
엔데믹에도 매출 회복 요원…자영업자 대출액‧연체율 최고 수준
새출발기금, 대부업 채무는 조정 대상서 제외, 실효성 지적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음식을 정리하고 있다.ⓒ뉴시스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면서 외식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출 신청 당시에는 엔데믹 전환 이후 매출이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고금리 등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식재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지출 비용이 늘면서 수익성은 더 악화된 탓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7조4000억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당시 영업제한 등에 따른 매출감소로 외식 자영업자들이 많이 신청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 대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기간 빌렸던 정부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이 본격화된 지난달 말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연체율은 1.42%로 작년 말 0.9%에서 0.5%P 높아졌다.
또 신용보증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소상공인들이 빚을 못 갚아서 발생한 사고액이 1조6600억원 정도로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20년에 비해 3배 정도 늘었다. 과거 3%대에 불과했던 사고율은 현재 5%대를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마땅한 탈출구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일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새출발기금 등과 연계해 채무조정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새출발기금의 경우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대부업 채무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지원이 시급한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사가 안 돼 폐업을 할 경우에도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커 폐업도 적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했던 정모씨는 “갑작스럽게 폐업하다 보니 권리금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보증금 받아서 대출금 갚고 매장 원상복구 해주고 직원들 퇴직금 주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이 100만원도 안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나마 보증금이 있어서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있었지 개인신용대출에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은 사람들은 보증금 받아도 마이너스”라며 “대출금 상환 부담에 폐업도 마음대로 못하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엔데믹 이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도 걱정거리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정부 대출을 신청할 때는 엔데믹 이후 경기가 회복돼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영업자들이 많았다”면서 “고금리, 고유가 등 국내외 환경이 악화되면서 매출 보다는 지출비용이 더 크게 늘었다. 돈을 갚기 더 어려워진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보도가 잇따르면서 자영업자들이 국가 경제를 좀 먹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인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코로나 당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때도 그랬지만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라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낭비하고 국가 경제 침체의 주범인 것처럼 비춰지는 점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