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보다 더 후퇴했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지금 정부는 저는 최소한 1개 내지 2개 정도의 좁혀진 안을 내놓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5년 전 문재인 정부보다 더 후퇴한 18개의 가상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국회 보고 결정하라고 떠넘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저희가 무언가 실려 있는 수레가 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빈수레를 보낸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대단히 무책임하기도 하고 정부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알맹이 없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고 정부의 안을 국회가 논의를 통해서 입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금개혁 역사였다”며 “정부가 18개의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이걸 국회에다가 넘기고 공론화를 통한 국민 동의를 얻겠다고 한다면 이 어렵고 중대한 연금개혁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지 않고 국회와 국민에게 모든 공을 떠넘긴 것”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에 대한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언급한 데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3% 인상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제시할 만큼 공감이 있었다”며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해내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첫 단추를 끼워야 될 정부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논의에 촉매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연령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아주 특이한 안”이라며 “청년 세대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거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설익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에서 연령별 차등 인상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나’는 사회자의 질문에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며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차등 방안에) 고개를 갸웃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 제도는) 현재의 청년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고 미래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연대인데 이런 식으로 현재 세대와 이미 은퇴한 세대, 은퇴를 앞둔 세대 간에 서로 간에 차등을 두게 되면 그 연대가 깨지는 것”이라며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은 존립할 수 없게 되고 각자 도생의 개인 민간보험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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