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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며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정부가 쌓아온 데이터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히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해당 계획에는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 조정안이 담기지 않고 연금개혁 방향만 일부 담겨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