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단독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들이 강행 처리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도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 전체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지난 간호법 사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이유는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소리 높여 싸우기보다 차분하게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보자는 것”며 민주당에 표결을 늦추고 재차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제안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양당 간 ‘극한 정쟁’을 유발하는 비방성 손팻말 부착을 중단하고,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했던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신청 사건이 기각되면서 해당 법안들을 11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면 산업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갈등이 격렬해져서 간호법 사태를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법도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커서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경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은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적기가 아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