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처가 서울양평고속도 특혜
해병대 故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감사원 표적 감사, 방송 장악 시도 등
주요 현안 4개에 ‘국정조사’ 추진키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법무부·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별활동비(특활비) 용처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연구개발 예산은 예산심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대단히 심각해 11월에 예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31조1000억원)보다 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족들이 배가 고파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 등 정부 부처의 특활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 점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권력기관 특활비 TF’를 구성키로 했다.
이와 관련,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특활비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특활비 TF는) 법무부·검찰·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권력 기관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등을 통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특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정치·표적 감사 △방송 장악 시도 등 4개 주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우선순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선관위 장악 시도’ 주장도 국조로 추진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시기는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종료 이후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도 다뤄질 예정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추진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한꺼번에 할지 개별적으로 할지 원내 회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법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60일 이내 국회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로 (직권)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