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이 표계산에 분주하다. 집권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장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포시장을 비롯한 김포의 공적 책임을 맡은 분들이 이미 서울 편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여러 가지를 당에서 판단한 결과 김포는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려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은 ‘총선 전략’이 아닌 김포시민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위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면 광역단체 간 조정 등이 필요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 통과를 전제로 김포시민들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
국민의힘은 김포 이외의 지역도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며 “그런 원칙하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도 “김포를 우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그럴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 다만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서울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만, 팩트는 그게 아니다”라면서 “김포시민이 원한다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포만 편입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면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주는 노력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에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과천, 안양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메가시티로 주민 불편을 덜어드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작금의 트렌드”라고 했다.
야당은 ‘신중한 검토’라는 입장을 낸 뒤, 말을 아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으로 각 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도 조정해야 되는 문제라서 함부로 던지고 그럴 얘기는 아니다”라며 “(여당이) 너무 쉽게 던진 것 아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한마디로 뜬금없다”며 “여당이 저리 내지르는데 우리도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반응하면 이슈를 키워주는 것이 된다”며 “일단 서울시와 경기도가 관련돈 사안인만큼 두 지자체 간에 서로 필요하면 협의할 내용이다. 선거 앞두고 득표 계산에 나서면 이제 갈등만 커진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론’으로 수도권 선거전에 큰 파장을 줬다는 분석이 정치권 일반의 해석이지만,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문제가 국민의힘 선거 전략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 시민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고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입이 안 됐을 경우 여론의 역풍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현실화되지 않으면 우스꽝스러운 취급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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