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들 위로해주시라” 국회 상임위원장들 ‘말말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상임위원장단의 간담회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이태원 참사 유족 위로, 서민 지원 문제 등 국정기조와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야당의 제안이 쏟아졌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대통령-국회 상임위원장단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홍범도 장군 관련해 국가보훈부와 국방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정리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매도’ 문제도 다시 꺼냈다. 백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금융위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에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도 요청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대통령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손을 한 번 잡아주시면 그 분들 가슴이 봄 눈 녹듯이 녹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참사가 났을 때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서울 치안 최고의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이 또 유임됐다. 참사에 대해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서 의대정원 수, 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논의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 및 연금개혁 위해서는 정부 의지와 함께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은 양대 노총과 관계 개선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정부와 양대노총 간 강대강 대치상황이고, 경사노위도 휴업 상태”라며 “양대 노총의 회계공시 참여는 노동계가 정부 대화하겠다는 시그널로, 정부도 이에 화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2·3조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국회 입법과정을 존중하겠다는 말씀만 해주시면 향후 노사정 대화 및 국회와의 관계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꺼냈다. 김 위원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대통령께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 논란을 해소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시정년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들도 각 상임위가 마주한 과제를 윤 대통령과 공유했다.

가장 치열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김도읍 위원장은 “수사는 수사대로 재판은 재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한발 물러서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공백 사태로 국민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공수처 등 조직 완비를 해 주는 것을 저희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은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해줬던 경영안정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기간이 도래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금 거치기간을 2∼3년 연기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건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마약과의 전쟁에 정면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의 마약 범죄 수사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우려했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예산 국회를 맞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R&D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여당의 의견과 과학기술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합의해 건강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과 관련해 “우주항공청이 R&D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 여야 간 쟁점이 있었는데,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이 된다면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과기부장관까지 수용을 해서 쟁점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김진표 의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대통령님과 우리 국회의 중진 지도자들인 위원장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서로에게 보약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여러분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님께 직접하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하실 수 있어서 시원하실 것이고 대통령님께서도 평소에 비서실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국민의 생생한 소리를 듣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차제에 대통령님과 상임위원장 간의 이런 만남을 정례화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