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30일 깜짝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황당”하고 “비상식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서울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이유였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전문가들조차 ‘김포시만 콕 집어 서울에 편입시킬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3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선거용 전략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방 소멸 또는 균형발전처럼 우선순위가 더 높은 의제가 있는데도 ‘표심’ 때문에 생뚱맞은 의제를 던졌다는 것이다.
백인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장도 “‘지역균형발전’이란 의제에 비춰봐도 논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서울을 쪼개 광역지자체들의 재정과 인구 규모를 비슷하게 만든 뒤 서로 경쟁하거나 돕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김포시가 편입되면 서울 서부 경제권이 발전해 서울 시내 ‘남북동서’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이미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까지도 (서울과) 경제공동체로 묶인 상황”(백인길 센터장)에서 김포시만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백 센터장은 “지극히 서울 중심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전문가들도 편입 논의가 김포시에서 시작되는 데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는 “현재 도시의 경제적인 권역과 행정구역의 차이가 있다 보니 화성·동탄·고양 등까지 포함해 서울권역의 광역화 논의를 한다면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광역화 논의를) 왜 김포시에서 시작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갸우뚱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포시 안에서도 서울과 연계성이 높은 곳은 김포 신도시 정도”라며 “게다가 김포는 분당·판교와 달리 지리적으로 한반도 서북쪽 끝에 위치해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키우는 데는 큰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학·부동산학) 역시 “광역교통망 발달 등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행정구역) 통합 요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행정구역 재편 논의를 전국적 차원에서 끌어나가는 것이지 김포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치권이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당장 서울에 인접한 다른 도시들도 앞다퉈 서울시 편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서울 지역번호 ‘02’를 같이 쓰는 과천시나 광명시가 (김포보다 우선한) 서울 생활권이란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라며 “서울 접경지역이 모두 들썩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박다해, 배현정 기자 / doall@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