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학기술단체들이 내년도 R&D 예산 삭감을 강하게 성토하면서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과기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단체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할 것”이라면서 “그런(단체들이 의견을 준) 부분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도 생각을 갖고 국가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액 변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김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기 따름”이라고 답하며 관련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과학기술 관계자들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박태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원장은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정부에서 복잡성,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런 것이 우려된다. 지금까지 쌓아온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지면 복원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한국여성과학기술원총연합회 부회장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연구비의 삭감은 인력에서 아주 영향을 받을 것이고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은 비정규직 여성 인력”이라면서 “기초과학의 연구 활성화는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고려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학계 카르텔’을 언급한 정부에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다. 정옥상 기초연구연합회 회장은 “기초과학계가 조금 격앙돼 있다”면서 “위원장님도 카르텔 이런 소리 안 했으면 한다. 이런 관점이 있으면 하루아침에 시스템 자체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이 심의 과정을 통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과기특위 위원이자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편성 의도와 함께 실질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R&D 시스템 전반적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갈 수 있게 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교수님들과 국책연구원에서 위원장님들 말씀의 방향성은 공감하고 있다. 심의 과정 중에 (기존 예산보다 깎인) 3조5000억원 정도를 단순하게 회복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심의 과정에서 잘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 뒤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다음 달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증·감액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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