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쟁점법안·국정조사·특검… 국감 끝낸 국회 다시 전운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등 겸임상임위를 제외한 상임위원회들에서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며 국감 정국이 막을 내린 가운데, 각종 쟁점 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에 다시금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여당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혜 의혹,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정치감사’ 논란, ‘방송장악’ 논란 등 4가지 사안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여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다.

이 밖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도 여야의 극한 대립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 법안은 이 지난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이 이에 협조할 리는 만무해 충돌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확장 재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도 여야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맹탕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맹탕’ 시정연설에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의 절박한 삶과 위기 극복의 희망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내일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존중해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 등을 자제했지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예산안에는 조금의 양해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워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돼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국민의 혈세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정 지출을 찾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강화하고, 미래 성정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