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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역 대합실 여성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이 범죄에 온상이 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 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 928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은 ‘기타범죄’로 6182건이 발생했다. 이들 기타범죄에는 성범죄·스토킹·불법 촬영마약 등이 포함됐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능범죄(5538건)와 절도(4386건), 폭력(2403건) 등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 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비상벨 설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화장실 수 및 비상벨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2년 기준 전체 공중화장실 5 만5876곳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만 4178곳(25.4%)에 그쳤다.
일선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비상벨 설치계획과 실적을 제출받아 취합한 결과에서도 올해 10 월 기준으로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만618곳에 불과해 당초 계획했던 2만3041곳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계획 대비 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은 경상북도로 계획 대비 설치 비율이 28.1%에 머물렀다.
한 의원은 “전체 공중화장실의 4 분의 1 에만 비상벨이 설치된 것은 행정공백이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한다”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부처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22 년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를 보면 여성들이 성폭력 두려움을 느끼는 요소 중 세 번째로 ‘공중화장실, 택시에서 성폭력’이 꼽혔다. 특히 조사대상 여성의 51%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성폭력을 걱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