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제2호 혁신 안건’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또는 면책특권 폐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화 인터뷰로 두 번째 혁신안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치인들이 희생을 보일 건가, 내려놓을 건가, 국회에서 투표해야만 검찰에 넘어가는 것(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언행에 대해 국회 안에서 책임을 안 지는 것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다”며 “국회의원들 말하는 걸 책임지게 하면 표현의 자유가 없어진다. 그래서 참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구에서 얼마나 오래 있어도 되냐는 내용도 오갔다”면서도 “우선은 법적인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논의했고), 국회의원 숫자도 줄이자는 말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은 “(국회의원을) 3번 하고 지역구를 옮기든지 하는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내부 토론 과정에서) 오가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뭐를 내려놔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지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호 안건의 키워드는 ‘희생’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국회에서 투표를 해야만 검찰에 넘어가는 것(불체포특권) 얘기도 나왔고, 국회 한 언행에 대해 책임을 안지는 것(면책특권)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며 “국회의원 숫자도 줄이자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다만 아직 하나의 생각일 뿐,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를 통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상정해 사흘 만에 의결한 ‘일괄 징계 취소’, 이른바 ‘대사면’에 대해 당 안팎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입장도 공유했다.
인 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홍 시장이 ‘무슨 사면이냐 그런 자격도 법도 아니다’라 하는데 맞다”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1호 안건 대상자 중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당원권 1년 6개월 정지를,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인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는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 듯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크게 반발했으며 홍 시장도 “말도 안되는 사유로 징계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제스처를 취한들 내가 받아주겠나”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1일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는 대통령부터 대표까지 내부총질한 당 대표, 이래 놓고 1년 반 동안 저한테 린치한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예를 들어 0대 100이라면 이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 ‘100만원 줄테니 받으라’ ‘안 받으면 마음에 상처가 많구나’ 이러는 순간 싸우자는 것”이라고 혁신위의 1호 안건을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