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특히 올해에는 ‘건전 재정’이라는 큰 줄기 아래 예산을 크게 줄인 연구·개발(R&D) 예산과 복지, 청년 예산 등에서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미래를 위한 건전재정’ 주장과 ‘재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는 야당이 정면으로 부닥칠 수 있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8면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여야 측 진술인 및 예결위원들이 출석해 656조9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 문제 등을 토론한다.
이어 예결위는 오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한다. 이후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증·감액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관가에서는 이미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전 재정을 기치로 긴축적인 예산을 편성한 정부·여당과 민생을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야당의 싸움이다.
정부는 앞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이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을 기록했다. 확장재정을 펼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에 달했다. 특히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를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전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8143자에 달하는 시정연설 원고를 직접 고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전 재정을 위한 예산 삭감은 R&D 분야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내년 R&D 분야 예산을 25조9152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31조778억원과 비교하면 5조1626억원(16.6%)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7조원가량의 R&D 예산이 정비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2조∼3조원은 다른 사업으로 이관했고, 4조∼5조원은 삭감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사회복지 및 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복지 분야 예산이 8.7% 증액됐고, 공공질서·안전 예산도 6.1% 확대됐다. 이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13.2% 오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6개월 늘렸다. 청년 관련 정책 예산도 늘어났다. 특히 병장 기준 사병 월급은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야당은 R&D 예산 삭감은 민생과 미래 먹거리 산업 개발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청년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생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와중에 긴축 재정이라는 모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R&D를 비롯해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나섰다. 지역화폐·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계대출, 청년 예산 등이 핵심이다. 홍태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