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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었다”며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기대가 많았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시정연설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 우리가 요구한 현안은 없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는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 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면서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또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빼앗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여라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포기해도 최대한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또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를 향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 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요구했다.
그는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6개월마다 입법을 보완하자고 분명하게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6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 의지가 없다. 현재 특별법 시행 5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가 피해 조사를 하기는커녕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하루속히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도 약속대로 서둘러서 개정안을 내고 신속하게 보안 입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