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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 수요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국민포럼 등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 채널을 운영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수요자와 공급자, 전문가의 지혜와 고견을 바탕으로 고령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보건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추진계획을 지난달 26일 발표하고, 교육부와 협업해 대학별 교육역량 및 증원 수요조사와 증원수요 타당성 검증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역 간 배분 및 지역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대한 신속히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의사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국립대병원 등을 위한 필수의료 중추 육성,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국가 중앙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 핵심과제가 포함돼 있다”며 “대책의 이행 계획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의사 인력 확충 추진 계획도 지난달 26일에 발표해 이 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협업해 대학별 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수술 등 중증 치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훰 의료 행위에 대한 수용 능력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며, 전공의가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협의는 물론 보정심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보정심에서 보정심 산하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받았다.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필수‧지역의료 현장 전문가와 의료 수요자와의 토론을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필수·지역의료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법적분쟁 제도 개선, 지역·필수의료 보상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적정 의사인력, 의과대학 입학·교육, 전공의 배정,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국내외 연구자료, 해외 사례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