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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올 연말까지 연장된 3차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기한 제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합동 브리핑에서 2차에 걸친 범정부 특별단속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54개 검찰청에 70여명 규모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 수사부터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뒤 다량의 빌라를 매입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123억원을 가로챈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을 기소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의 주범과 공인중개사 등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과 가입 활동 혐의를 적용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주요 거점 지역 7곳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해 전세사기 범죄의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며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1765건·556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481명이 구속됐고,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5000만원이다. 지난 4월엔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국가적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범죄 첩보 수집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 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 불안에 직면한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편, 낙찰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저리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이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임대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의 대환대출 요건을 추가로 완화했다. 정부는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는 동시에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자와 지속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