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서 의대 정원 첫 본격 협의…논의 주체 놓고 설전(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 여러 직역과 수요자 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1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모두발언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협의는 물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수요자 간담회도 진행하고, 대국민 포럼 등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 채널도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정부 부처 차관급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정 합의에 따라 의협과 복지부의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를 보정심에서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요자 단체 대표로 참석한 한 위원은 “국민의 70%가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수요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시도가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뒤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의료현안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다양한 직역과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에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와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8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 전문위에는 복지부, 교육부, 의대 교수, 국책 연구소 연구위원, 의사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의협은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보정심 전문위원회에 의협 관계자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필수·지역의료 기피 요인에 대한 해법과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보정심) 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 인력 수급 정책과, 필수의료로의 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술 등 중증 치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응급과 고난도 고위험 의료 행위에 대해 노력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가 교육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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