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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개선을 지시했다.
대출 문턱이 높고 금리가 높은 은행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독과점 시스템 개혁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민생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자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배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는 “과도한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1%포인트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며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콜 몰아주기’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에 대해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엔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며 “이것은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안 된다”고 하며 정부의 제재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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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한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의 높은 문턱과 고금리 등의 고충을 토로하자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고 지적하며 은행 독점 시스템 개혁을 주문했다.
수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자영업자는 은행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대출을 제한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며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외에 윤 대통령은 정책 자금의 금리도 시중 은행 금리 인상과 연동해 오르는 것을 지적한 한 직장인의 발언을 듣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자금 중 특히 중소기업이나 우리 서민, 청년들에게 가는 이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서 이걸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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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정부는 일단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하면 그것을 바로 듣고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에 이어 이날도 서민 지원 중심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반대 측에서) 아우성”이라며 “그렇지만 여기(서민 지원)에는 써야 된다.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오늘 잘 경청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 하겠다”고 하며 몸을 낮췄다.
윤 대통령은 정치입문 선언의 계기가 된 마포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이 장소는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