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개선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민생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자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개선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엔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며 “이것은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거듭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와관련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소상공인·서민 대출 금리 인하 및 시중은행들의 과점체제 개선 필요성 발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조만간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를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이날도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반대 측에서) 아우성”이라며 “그렇지만 여기(서민 지원)에는 써야 된다.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