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학 판단 넘어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 필요”

시정연설 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시정연설 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후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 3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2023.11.1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 중인 김포시 서울 편입 계획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중대 의제가 결정돼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포시 서울 편입은 교육 문제를 포함해 중차대한 국가적 의제이기 때문에 선거 공학적 판단이 아니라 중장기적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김포시 서울 편입이 쟁점이 되고 있다. 만일 현실화하면 김포의 학교도 서울교육청 관할이 된다”며 “이는 교육을 포함한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의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토록 중요한 사안이 조율과 숙의 절차 없이 갑작스레 발표된 데 대해 깊은 당혹감을 느낀다”며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른바 ‘선거 포퓰리즘’ 차원에서 중대한 국가 의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여야가 모두 이 의제를 찬성할 경우도 우려하면서 “선거를 앞둔 여야의 정치적 셈법으로 논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표는 여야를 넘는 공통의 의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나 9월 부산에서 지방 시대를 선포하기도 했다. 서울 공화국을 극복하자는 공감대는 현 정부도 가지고 있다”며 “이 맥락에서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긴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을 조급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며 “진영 논리와 성급한 선거 공학적 판단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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