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카카오T)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간담회를 통해 택시 기사·승객·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방위 조사를 받는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오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질타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에 착수했고, 금감원은 가맹사 이중 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회원사 중 업무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제휴 비용은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통상 매출의 15∼17% 정도로 알려졌다.
케이엠솔루션이 매출액의 20%를 우선 떼어간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5% 이내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런 이중구조 계약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 밖에 카카오T 블루 기사가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 영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도 불공정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제기된 여러 우려는 업계 및 국민들의 목소리와 질책을 전달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