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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한 맞대응으로 수도권 전철 5호선 연장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제로 김포 시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현실성 없고 졸속적”이라며 “정부는 김포-서울 간 출퇴근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말과 언행이 매우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포시 및 인접 지역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전철 5호선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5호선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면제와 연장 문제를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한다면 담겠다”며 “정부여당은 입장을 정해 오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포 시민들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고통 해결을 위해 5호선 예타 면제와 연장에 협조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내년에 바로 5호선 연장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긴축재정에 대해 “지출 감축을 하기 전에 세금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가 먼저여야 한다”며 “지출만 줄여서는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지난 31일 서울고등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업무복귀 조치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언론현업단체와 함께 막아내고 방송3법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