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서 긴축재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정면 비판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닻을 올린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갖고 오는 한편 내년 총선까지 ‘민생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해 정부·여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윤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지난 8월 윤 정부 실정을 비판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기 직전 진행한 이후 처음이다. 당무 복귀 후 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직격한 데에는 ‘민생 드라이브’를 통해 ‘유능한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점검하는 ‘민주경제토크’ 토론회에도 참석해 윤 정부를 향해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부양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올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면서 “트리플위기를 맞은 것도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충격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된 것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 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이 더 걱정”이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면서 ‘투자’와 ‘소비진작’을 언급했다.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는 R&D(연구·개발)예산 삭감에 대해 쓴소리했다. 이 대표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라면서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R&D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이며 치명적 패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외에도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미래형 SOC투자 확대, RE100 특구 지정 등의 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말만 내던진다고 비판하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해결과 경제회복을 주도하겠다.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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