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노동 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이 내주 발표된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한 채 업종이나 기업 별로 연장 근로를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게 유력하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8일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이 조사를 토대로 한 개편 방향을 동시에 발표한다. 개편 방향은 3월 발표됐던 근로시간 개편안의 개선안으로 볼 수 있다. 고용부는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편 방향은 현행 주 52시간제의 뼈대인 주 법정시간 40시간은 그대로 둔 채 연장근로 12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가 핵심일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시간 개편의 목적은 현행 근로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게 목표기 때문이다. 하지만 3월 근로시간 개편안도 주 40시간은 유지했고 연장근로 단위 기간만 확대했다.
개편 방향의 관건은 사업장마다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근로자의 우려를 낮추는 것이다.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 기간이 가능하다고 제도를 설계했다. 하지만 사측과 협상에 나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너무 적다는 점이 지적됐다. 고용부는 근로자 대표제를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주목을 이끌지 못했다.
개편 방향은 3월 개편안 발표 때처럼 여론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국가인지를 놓고도 찬반 논쟁 중이다. 경영계는 근로시간을 늘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잔업, 야근 등 추가 근로를 거부하기 힘들고 휴가를 쓰기 어려운 상황을 앞세운다. 이런 노사 이견 차이는 3월 개편안의 결과로도 나타났다. 당시 연장 근로 단위 기간 확대의 보완책으로 제시한 장기간 휴가제(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