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민생경제 회복 방안 제시, “한시적 소비세 공제·청년교통패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을 비판하며 연구개발(R&D)와 지역화폐 예산 등 필요한 부분의 증액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통비 절감을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3만원 교통패스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민생경제회복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민생경제회복’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산안과 재정운용 방향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며 “정부가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R&D예산 삭감은 예산 절감이 아닌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연구개발을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다”며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고려하면 이번 R&D 예산 대폭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고 치명적인 패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 예산안 재검토를 요청하는지 질문을 받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예산안은 특정부분이 매우 부족하고 특활비 같은 특정부분은 매우 과잉되는 등 부적절하다”며 “국회는 삭감만 가능하고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예산안을 국민의 시각에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가계의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소비세액공제 신설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관이 협력해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라는 점”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9유로 티켓을 언급하며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3만 원권 패스’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 원 패스를 제안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조달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청년패스는 특별히 예산 소요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전국민 패스와 청년패스 두 가지를 고려했는데 전국민 대상 패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청년패스부터 도입하고 성과를 봐서 전국민패스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정부의 설익은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포 관련 질문에 “민생경제회복을 말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김포)에 집중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주 69시간제 던졌다가 말이 안 되니 없어졌고 의사정원 확대도 모든 가능성을 점검했어야 했는데 아무 생각없이 ‘툭’ 던졌다가 모른척하는 국정운영 방식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