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메일에 조작통계 첨부하며 본문엔 “실제와 다르다” 쓴 文정부 부동산원 실무자의 고뇌
감사원이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의 직원 A씨 등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에게 통계 자료를 첨부한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본문에 자신들이 첨부한 통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 상승률 등을 산출하는 부동산원 주택통계부 직원들은 지난 정부 당시 윗선의 압박에 ‘상승률을 임의로 낮춘’ 통계를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에게 그때그때 메일로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 A씨 등은 메일 본문에 통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 보냈다.
감사원이 확보한 ‘고발 멘트’들 가운데에는 ‘실제 상황은 우리가 보고하는 통계와는 많이 다르다’는 직설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예컨대 2019년 5월에 청와대와 국토부에 메일로 보낸 통계 파일에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돼 있었지만, 같은 메일의 본문에는 ‘서울 송파구는 잠실 권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아, 구 전체적으로는 상승률이 플러스(+)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적었다.
2019년 6월에는 2018년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부동산원의 조작된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도 상승세로 전환됐는데, 이 때도 부동산원 직원들은 청와대와 국토부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에 비해 0.01% 떨어졌다고 조작한 통계를 보내면서도 메일 본문에는 ‘시장은 이미 플러스로 전환됐다. (민간의) KB부동산 통계로는 2주 전부터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적시했다.
2019년 7월 초,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의 직원들은 청와대와 국토부에 보낸 보고서에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주에 비해 평균 0.02% 올랐다는 내용을 보냈다. 그러나 메일 본문에는 ‘실제 시장 상황은 0.1% 이상으로 보인다’고 썼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통계 숫자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하기 시작하자, 이 때도 부동산원 직원들은 메일에 ‘사실은 시민 단체들의 주장이 옳다’고 적어 보냈다.
A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정책 담당자들에게 실제 시장 상황을 정확히 알게 해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에 대해선 퇴선명령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은 ‘목포해양경찰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에 퇴선명령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참사 발생 5년10개월 만이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4대 은행, 올해 그룹에 6조 ‘실탄’ 쏠까…충당금 압박 ‘변수’
4대 은행의 올해 배당금이 6조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호실적에 힘입어 5조원이 훌쩍 넘는 돈을 그룹에 안겼다. 올해도 역대급 실적을 거둔 만큼 배당 여력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위기 대응을 강조해 보다 많은 충당금을 쌓으라고 주문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때마침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발(發) ‘돈 잔치’, ‘은행 갑질’ 등 부정적 기류도 부담이다.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인 금융그룹 배당을 결정할 은행의 행보에 개미 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배당액은 5조32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조34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1조1571억원, 하나은행이 1조4500억원, 우리은행이 1조3726억원을 차지했다.
은행 배당금은 전액 지주사가 수령해 주주 배당에 활용한다. 4대 은행의 배당금 확대는 고금리에 따른 역대급 실적 때문이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금리인상 수혜를 톡톡히 누리며 12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배당성향도 1년 전보다 1.7% 포인트 증가한 43.3%를 기록했다. 지난해 순이익의 43%를 지주에 배당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배당규모도 4조416억원까지 불어났다. 전년 대비 8.3%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금융사 배당 규모는 대출자산과 고금리 장기화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4대 금융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3조604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전년 수준에 버금갔지만, 이자이익은 오히려 30조원을 돌파했다. 4대 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도 10조5107억원으로 같은 기간 7.7% 증가했다.
단, 금융당국의 기조가 관건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대출 부실에 대비해 은행 특별대손준비금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의 예상 손실 흡수 능력이 부족해도 자율적 협조밖에 기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충당금 확대 압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이 특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할 경우 이익이 줄어 추후 배당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부실채권 규제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배당 성향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