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집권여당이 추진 중인 김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해 ‘졸속’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다. ‘천공’ 개입설을 거론하며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강조하며 국면을 전환하고 있다. 여당이 만든 이슈 블랙홀에 빠져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저항이 만만치 않네”쉽지 않겠네’ 하니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방식의 국정운영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묻는 질문에 “50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대한민국의 국정은 정말 진중하고 신중하고 엄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관련 이슈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이날 홍익표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실성 없고 졸속인 김포의 서울시 편입안보다, 실제로 김포 주민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어렵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5호선과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한다면 민주당은 담겠다”면서 “민주당은 김포주민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문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 사업으로, 정차역을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선 (김포 편입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다는데 그러려면 시민 의견도 들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부터 해야 한다”며 “다 생략하고 입법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현실성 없는 내용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는 여당에서 하는 것에 놀아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지금 김포 편입과 관련해 논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찬반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현실성 없는 김포의 서울 편입 찬반에 대응할 시간에 당장 문제가 되는 ‘교통 문제 해결’에 나서 지역 민심을 겨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통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이) 실질적인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가져오라. 그것이 진정으로 김포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포 시민이 제일 원하는 게 교통과 관련된 5호선 연장 사업인데 (이를)안 받아준다면 (김포의 서울 편입은)진정성 없는 선거용 던지기”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김포 등 수도권 인접 지역을 서울시에 편입하자는 여당발 ‘메가서울’ 이슈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면서 정부·여당 정책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이날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지난 8월 윤 정부 실정을 비판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기 직전 진행한 이후 처음이다. 당무 복귀 후 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직격한 데에는 ‘민생 드라이브’를 통해 ‘유능한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점검하는 ‘민주경제토크’ 토론회에도 참석해 윤 정부를 향해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부양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닻을 올린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갖고 오는 한편 내년 총선까지 ‘민생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내세워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 원내대변인이 낸 서면브리핑에서 “연일 긴축재정을 부르짖는 윤 정부가 정작 공판검사의 업무추진비를 15배나 증액했다”며 “서민에게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강요하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R&D 예산은 방만하다고 삭감하고, 복지와 교육은 물론 지방 재정까지 날려버리면서 자신들은 괜찮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은 잘려 나가는 예산보다 윤 정부의 이러한 뻔뻔한 태도에 더 분노한다”며 “긴축재정에 대한 국민 공감을 얻으려면 대통령실,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자처하는 사정기관 예산부터 과감히 삭감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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