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혁신위-23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세비 삭감, 현역의원 선출직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을 골자로 한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 결단을 촉구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혁신위 2호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 등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당은 위기이며 더 나아가서 나라가 위기다”라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희생이라는 틀 아래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위는 당 지도부 등의 수도권출마·불출마 촉구는 혁신위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결한 사항이 아닌 인 혁신위원장의 ‘정치적 권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회의에서)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게 되신 것”이라며 “공식 의결된 사안이 아닌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이 먼저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날 혁신위의 발표대로 국회의원 정수 10%를 감축하면 현재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서 일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10%정도는 감축해도 국회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천 신청할 때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해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를 현실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에 불출석 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고, 특히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도록 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또 혁신위는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적정한 평가 절차를 거친 후 하위 20%에게는 공천을 원천 배제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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