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피바람 부나…시작되는 ‘공천 변수’에 국민의힘 ‘웅성’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년 공천과 관련한 ‘폭탄’을 던지면서 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친윤(親윤석열) 의원들을 향해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공천 변화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는 관측이다.
이에 당내에선 당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험지 출마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희생정신을 갖고 이번 혁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는 모양새다.
3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당 지도부, 중진 의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 및 험지 출마 등을 담은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앞서 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의 징계를 취소하는 ‘통합’에 방점을 찍은 1호 혁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어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계속해서 당내의 희생을 주장하며 2호 혁신안에는 ‘희생’을 강조하는 안건이 담길 것이라 예고했다.
이날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2호 혁신안에는 당 지도부·중진·친윤 의원들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와 함께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개혁 △현역 국회의원 적정 평가 후 하위 비율 20%에 대한 공천 원천 배제 등이 담겼다.
인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 어려운 곳에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과거에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이득을 갖게 됐는데, 국민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 희생하는 새로운 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현역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당에 제출하고 추후 당헌·당규에 명문화함과 동시에 공직 후보자들의 경우 공천심사 시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지금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무죄 추정 원칙이란 틀 속에서 세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전청조 측 “수사 적극 협조중…실제 보유 자산 거의 없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의 결혼을 발표한 뒤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된 전청조 씨 측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전 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거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안주영 변호사는 이날 “이틀 동안20여 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전 씨는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전 씨는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하고 있고, 경제범죄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변호인들도 향후 수사나 공판에 임할 때 이 부분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피해 금액 변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기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실제로 전 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씨와의 공모 의혹에는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사건은 남현희 씨와 관련이 없어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언론에서 밝혀진 것처럼 남 씨도 대질신문이나 거짓말탐지기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전 씨도 성실히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서 건설업체가 받아간 대출 40조…13년 전 위기 ‘판박이’
국내 은행들에서 건설업체가 받아간 대출이 한 해 동안에만 4조5000억원 넘게 불어나면서 거의 13년 만에 다시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충격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 사정이 나빠진 건설사들이 은행을 노크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모습이다.
은행권에서의 건설업체 대출이 마지막으로 40조원을 돌파했던 2010년 당시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가 대두되던 때였다는 점에서 긴장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20개 은행들이 보유한 건설업체 대상 대출 잔액은 총 40조83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4조5670억원) 늘었다. 은행권의 해당 대출이 40조원대를 나타낸 건 2010년 9월 말(41조662억원) 이후 처음이다.
은행별로 보면 우선 IBK기업은행의 건설업체 대출이 8조266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6.0% 늘며 최대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하나은행이 6조7162억원으로, NH농협은행이 4조7133억원으로 각각 44.5%와 12.0%씩 늘며 해당 금액이 큰 편이었다.
이밖에 ▲KB국민은행(3조7480억원) ▲우리은행(3조4356억원) ▲신한은행(3조3596억원) ▲KDB산업은행(2조2778억원) ▲BNK부산은행(2조612억원) ▲DGB대구은행(1조8594억원) ▲Sh수협은행(1조7456억원) 등이 건설업체 대상 대출 규모 상위 10개 은행에 이름을 올렸다.
건설업계의 은행 대출이 꿈틀대고 있는 배경에는 치솟은 금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높아진 대출 이자율이 부동산 시장에 찬 물을 끼얹으면서 예전만큼 돈이 돌지 않자, 은행 빚으로라도 자금을 마련하려는 건설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중 7월과 10월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른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3.50%로, 2008년 11월의 4.00% 이후 최고치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PF는 건물을 지을 때 시행사가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금융 기법이다. 그런데 미분양이 줄을 잇자 부동산 PF 대출을 타고 위험이 전이되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