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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5일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금융당국의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및 제도개선 추진을 발표한 후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공매도 문제를 심각하게 봤고 여러가지 제안을 했다. 불공정 경쟁이 계속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면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불공정한 방식이 시장 교란으로 이어지고,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해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을 약탈,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 결정 역시 그 같은 인식의 발로”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포함한 주식시장 모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적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연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심한 만큼,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선거 공약으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담보비율 등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금융감독원에 불법 공매도 전담 조직이 설치됐고, 지난 3월엔 두 건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60억원 규모의 과징금도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 350개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이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